[별표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39호

(2025.7.31. 개정)

본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음악 분야 방송 또는 영상에 출연(가창, 연주자)하는 경우 출연 계약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사 □제작사 _________(이하 ‘사업자’)와  _________(이하 ‘출연자’) 및

소속사 _________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있는 경우 기재, (이하 ‘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 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의 출연자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음.

<계약 주요사항>

프로그램	제 목
	분야 / 횟수	음악 / 총 __회(예정)
	제작(촬영)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방영(공개) 일자	20__년 __월 __일(예정)
	송출 매체	□ 방송(IPTV 포함) □ OTT □ VOD □ 기타( 직접작성 )
계약내용	출연료	₩__________원 (금 원)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
	지급 일자	방영(공개)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지급 계좌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_____

제1조 (기본원칙)

①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계약 주요사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③ 본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2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지정한 <계약 주요사항>의 지급 계좌로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자’의 신체·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출연자’의 사생활 등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1일 최대 촬영 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사업자’는 ‘출연자’가 ‘사업자’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이행 요청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⑥ ‘출연자’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①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연자’는 ‘사업자’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ㆍ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출연자’의 실연(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 표현행위)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편집 등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이용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이 이용에 따른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사전에 지급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출연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 및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제반 법령 준수)

①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연자에 관한 사항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8조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제11조 (이행의 보증)

①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상 ‘출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사업자'와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출연자

성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출연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

성  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매니지먼트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출연자 목록

순번	그룹(활동)명	본명	촬영일
1
2

[별표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39호

(2025.7.31. 개정)

본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드라마 분야 방송 또는 영상에 출연(음악, 비드라마 분야 제외)하는 경우 출연 계약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사 □제작사 _________(이하 ‘사업자’)와  _________(이하 ‘출연자’) 및

소속사 _________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있는 경우 기재, (이하 ‘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주요사항>

프로그램	제 목
	분야 / 횟수	드라마 / 총 __회(예정)
	제작(촬영)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까지 (예정)
	방영(공개) 일자	20__년 __월 __일부터 주 ___회 또는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까지 (예정)
	송출 매체	□ 방송(IPTV 포함) □ OTT □ VOD □ 기타( 직접작성 )
계약내용	출연료	자유계약	1회당 ₩ ________원 (금 원)
		등급계약	1회당 __등급에 준하는 계약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
	지급 방법	방송	□ 최초 방송 익월 (15일) 이내 지급
		사전 제작	□ 출연자 계약 촬영분 ____% 이상 촬영 시, 출연료의 ____%를 ________년 ___월 ___일 까지 지급(촬영 종료 시 잔금 지급기한 : ________년 ___월 ___일 )
	지급 계좌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_____
* ‘사업자’의 의무는 영상제작물의 방영 또는 공개 후 출연료 등 계약상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출연 횟수는 방영 또는 공개 회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회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본에 따라 촬영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출연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 자유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하 ‘제수당’)가 포함된 금액이며,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에 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 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 프로그램 횟수 및 방송(공개) 일자는 ‘편성시’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출연료는 촬영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한 일정 내에 지급한다. * 본 프로그램의 제작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출연자의 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계약 주요사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계약은 촬영 개시 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④ 계약기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2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지정한 <계약 주요사항>의 지급 계좌로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실적인 가액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를 설정하여 ‘출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출연료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촬영 중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자’의 신체·정신적 상황과 사생활 등 인격이 침해될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이하 ‘추가촬영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추가촬영 등 일정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촬영 등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출연자’에게 제수당(식비, 숙박비, 교통비)을 지급한다.

⑥ ‘사업자’는 ‘출연자’가 ‘사업자’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이행 요청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에 대비하여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출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①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는 촬영 전 ‘사업자’(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③ ‘출연자’는 촬영 중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연자’는 ‘사업자’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이행이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작진이 제시하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출연자’는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와 일정에 대해 협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 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이행을 다하여야 한다.

4.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연기에 충실할 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출연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출연자’는 촬영종료 후 ‘사업자’가 제2조 제5항에 따른 추가촬영 등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출연자’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⑥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상해보험 및 예술인고용보험 등 가입 또는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사업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 중 ‘출연자’와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출연자’가 저작권 신탁단체에 속한 경우 ‘사업자’는 신탁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출연자’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편집 등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이용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이 이용에 따른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사전에 지급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출연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 (프로그램 출연 회차의 변경 등)

① ‘사업자’가 프로그램 회차를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자’의 출연 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사전에 ‘출연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회차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장분에 대한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출연 회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본대로 촬영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프로그램 회차를 감축(조기종영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영·공개되지 않은 누락 회차분에 한하여 <계약 주요사항>의 출연료에 준하는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경우(회상장면, 줄거리와 관계된 영상·사진·음성출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연료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제3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의 프로그램 회차가 감축되거나 제3항의 편집과정에서 출연 장면이 삭제되는 경우 용역제공의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계약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2조 또는 제3조의 당사자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반사항의 성질상 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출연자’ 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본 계약의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출연료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출연자’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출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제반 법령 준수)

①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연자에 관한 사항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8조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② ‘출연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속 노동조합 등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④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제11조 (기타 부속 합의)

① ‘사업자’와 ‘출연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은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2조 (이행의 보증)

①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상 ‘출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사업자'와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출연자

성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출연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

성  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매니지먼트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별표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39호

(2025.7.31. 개정)

본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비드라마 분야 방송 또는 영상에 출연(음악, 드라마 분야 제외)하는 경우 출연 계약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사 □제작사 _________(이하 ‘사업자’)와  _________(이하 ‘출연자’) 및

소속사 _________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있는 경우 기재, (이하 ‘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주요사항>

프로그램	제 목
	분야 / 횟수	예능·교양·다큐 (직접작성)/ 총 __회(예정)
	제작(촬영)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까지 (예정)
	방영(공개) 일자	20__년 __월 __일부터 주 ___회 또는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까지 (예정)
	송출 매체	□ 방송(IPTV 포함) □ OTT □ VOD □ 기타( 직접작성 )
계약내용	출연료	자유계약	1회당 ₩ ________원 (금 원)
		등급계약	1회당 __등급에 준하는 계약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
	지급 방법	방송	□ 최초 방송 익월 (15일) 이내 지급
		사전 제작	□ 출연자 계약 촬영분 ____% 이상 촬영 시, 출연료의 ____%를 ________년 ___월 ___일 까지 지급(촬영 종료 시 잔금 지급기한 : ________년 ___월 ___일 )
	지급 계좌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_____
* ‘사업자’의 의무는 영상제작물의 방영 또는 공개 후 출연료 등 계약상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자유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하 ‘제수당’)가 포함된 금액이며,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에 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 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 프로그램 횟수 및 방송(공개) 일자는 ‘편성시’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출연료는 촬영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한 일정 내에 지급한다. * 본 프로그램의 제작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출연자의 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계약 주요사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계약은 촬영 개시 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④ 계약기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2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지정한 <계약 주요사항>의 지급 계좌로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실적인 가액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를 설정하여 ‘출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출연료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촬영 중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자’의 신체·정신적 상황과 사생활 등 인격이 침해될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이하 ‘추가촬영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추가촬영 등 일정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촬영 등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출연자’에게 제수당(식비, 숙박비, 교통비)을 지급한다.

⑥ ‘사업자’는 ‘출연자’가 ‘사업자’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이행 요청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에 대비하여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출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①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는 촬영 전 ‘사업자’(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③ ‘출연자’는 촬영 중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연자’는 ‘사업자’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이행이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작진이 제시하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출연자’는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와 일정에 대해 협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 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이행을 다하여야 한다.

4.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출연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출연자’는 촬영종료 후 ‘사업자’가 제2조 제5항에 따른 추가촬영 등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상해보험 및 예술인고용보험 등 가입 또는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사업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 중 ‘출연자’와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출연자’가 저작권 신탁단체에 속한 경우 ‘사업자’는 신탁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출연자’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편집 등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이용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이 이용에 따른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사전에 지급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출연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 (프로그램 출연 회차의 변경)

① ‘사업자’가 프로그램 회차를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자’의 출연 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사전에 ‘출연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회차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장분에 대한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2조 또는 제3조의 당사자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반사항의 성질상 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출연자’ 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본 계약의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출연료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출연자’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출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제반 법령 준수)

①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연자에 관한 사항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8조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② ‘출연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속 노동조합 등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④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제11조 (기타 부속 합의)

① ‘사업자’와 ‘출연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은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2조 (이행의 보증)

①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상 ‘출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사업자'와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출연자

성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출연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

성  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매니지먼트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