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
근거 마련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및 예술인 기본 권익 보호

" 예술활동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 "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표준 계약 매뉴얼 보급 및 계약 관련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계약관계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공정한 예술 계약의 준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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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미술분야 표준계약서(12종, 2022.2.18.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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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전속계약서(작가) -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전시계약서 - 전시기획계약서 - 대관계약서 - 모델계약서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공동창작계약서 -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참고] 2022 알기 쉬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가이드북(2022년 5월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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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분야

공예분야 표준계약서(5종, 2021.7.1.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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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판매위탁계약서 - 판매계약서 -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대관계약서

영화 분야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1종, 2024.5.2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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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해설집(2024년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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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2015.10.2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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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 표준 각본 계약서 - 표준 각색 계약서
[참고]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2015년 10월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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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표준계약서(2종, 2014.10.1.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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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영화상영기본계약서·개별상영계약서) -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영화상영계약서)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1종, 2014.10.30.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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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서

대중문화 분야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2종, 2021.9.30.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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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배우)
[참고] 알기쉬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리플릿(2020년 5월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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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2종) 관련 내용 포함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2종, 2024.6.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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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1종, 2019.9.29.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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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1종, 2019.3.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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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1종,2023.2.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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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상호간 업무와 절차 규정 계약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1종,2023.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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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상호간 업무와 절차 규정 계약서

공연예술 분야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5종, 2022.8.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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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 공연예술 대관계약서
[참고]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표준용역계약서 해설서(2019년 8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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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해설서(2022년 8월 배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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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좌] 공연예술 표준계약의 이해 –출연·창작 / 기술지원 근로·용역(2022년 6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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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누리집(바로가기 클릭) 회원가입 후 강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무료)

만화 분야

만화분야 표준계약서(8종, 2024.6.1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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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계약서 - 전자책(e-book)발행계약서 - 웹툰 연재계약서 -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 공동 저작 계약서 - 기획만화계약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참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2019년 12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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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분야

애니메이션분야 표준계약서(4종, 2019.8.7.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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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출판 분야

출판분야 표준계약서(10종, 2021.2.22.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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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 설정계약서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게임 분야

게임 분야 표준계약서(5종, 2022.3.2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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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 게임 (하도급) 표준계약서 - 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 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분야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4종, 2021.9.6.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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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방송 분야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2021.10.2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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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7종, 2019년 7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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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보급